FTA with U.S.A.

From ScenarioThinking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Description:

Free Trade Agreement, also known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states. Involves the parties granting tariff preference to each other's suppliers, along with other benefits in areas such as government procurement and non-tariff measures.

Enablers:

Who get merit with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US. Shipbuilding. Semiconductors. LCD. Cars. etc.

Inhibitors:

Who has demerit with FTA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Agriculture. Medical services. Education. etc.

Paradigms:

FTA bewteen Korea and US will accellerate trade. I don't know exactly the effects of FTA on Wibro.

Timing:

2003년 ▲8월 30일 정부 FTA 추진 로드맵 발표, 일본·싱가포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멕시코 등과 우선, 중·일·미와 중장기적 추진 방침 밝혀

2004년 ▲5월 7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미 FTA 현재로선 가능성 없다” 발언. ▲7월 1일 이헌재 부총리, 한미재계회의에서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도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발언 ▲10월 25일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죌릭 USTR 대표와 회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확인” 발표. ▲11월 칠레 APEC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 한미 FTA 추진 실무 검토 합의

2005년 ▲2월~4월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회의 ▲6월 20일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FTA 협상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 ▲9월 19일 미국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 한미 FTA 의사 확인 ▲10월 30일 정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11월 6일 정부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11월 17일 노무현-부시 ‘경주 공동선언’ 한·미 동맹-경제협력 강화 선언

2006년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1월 16일 한덕수 부총리, 스크린쿼터 1백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한미FTA 추진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 ▲1월 19일 반기문-콘돌리자 라이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2월 2일 공청회 파행 개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월 4일 부시, 한미 FTA 협상 출범 환영 성명 발표 ▲6월 5일 워싱턴에서 1차 본 협상 예정

Web Resources:

한미 FTA 진행 일지 http://www.journalist.or.kr/news/main.html?doc=news&read=read&idx=3708